‘팩트시트’ 국회 비준?… 국익은 없고 설전만 있다

민주 “野 주장은 자승자박 요구, 미래 변화따라 운신의 폭 필요”
국힘 “미국 일방적 요구에 손해, 국민 세금 사용 여부 비준 필수”

여야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한미관세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비준을 ‘자승자박’ 등이라고 비판하면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맞서면서 특별법도 구속력이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우리 옛말에 자승자박이라는 말이 있다”며 “앞으로 정부나 국회에서 국민들께 설명을 상세히 드릴 수 있는 만큼은 드리되 우리가 먼저 우리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수원병)도 “국회 비준을 우리가 먼저 해버리면 추후 변화에 대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 그렇게 국익을 해치는 형태의 비준을 (야당이) 국회 차원에서 주장하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라며 “양국이 합의했던 부분들을, 팩트시트로 합의한 사안들을 준수하고 지키면 그 약속을 실행해나가고 세부적인 사안에서는 미래의 변화에 따라 양국의 협의를 통해서 조정 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 역시 “비준 문제를 자꾸 (야당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족쇄를 찰 필요가 있는가”라며 “비준을 해 놓으면 우리가 (책임이) 무거워지는데 국익 차원에서 놓고 보면 그럴 사안이 아닌 것 같다”고 언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의원은 “1만원 잃을 것을 5천원 잃었다고 5천원을 딴 것은 아니다”라면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손해를 많이 보는 구조에서 그 손해를 조금 줄이는 구조로 진행이 된 것이 본질이다. 무슨 이익을 남긴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고 했다.

이어 “국가의 소중한 국민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국민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이고 그걸 물어보는 방법은 국회를 통해 묻는 방법 밖에 없다”며 “그게 국회 비준동의안이라고 주장이 나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 의원은 “양해각서(MOU)이기 때문에 비준을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특별법은 구속력이 없는 것이냐”며 “국민이 재정적 부담을 지는 협정이든, MOU든, 조약이든, 어떤 형태든, 국가간 협상을 국회가 비준 동의 안 한 사례가 없다. 심지어 남북합의 13건도 전부 다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