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스테이블코인 자금세탁방지, 온체인 감시로 해야” [한양경제]

박상현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 상임이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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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 코인(원화와 교환 비율을 고정해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가상자산)의 연내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세탁·범죄 악용을 막기 위해서는 정교한 온체인 모니터링 체계가 필수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상현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 상임이사는 지난 27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ACAMS)가 공동 주관한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자금세탁방지와 불법행위 근절 전략’이란 제목의 학술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앞두고 자금세탁 악용 우려 고조

최근 범죄 조직들은 자금세탁 수법의 핵심 도구로 스테이블코인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범죄 수익금을 여러 지갑과 계정을 거쳐 흔적을 흐린 뒤, 최종 단계에서 이를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해 국내외 가상자산 지갑으로 옮기는 방식이다.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꾸는 순간 해외 송금이 사실상 몇 초 안에 가능해지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자금 이동의 ‘마지막 관문’으로 쓰인다. 이후 현금화 단계에서는 신원 확인(KYC)을 하지 않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아예 거래소를 경유하지 않고 개인 간 사적 거래를 통해 현금으로 전환함으로써 추적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박 이사는 “지갑 주소는 겉으로 보면 숫자·알파벳의 나열일 뿐이지만,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면 제재 대상자·범죄자·해킹 자금을 받는 지갑, 정상 서비스 지갑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네트워크 구조가 드러난다”며 “노우 유어 트랜잭션(KYT), 노우 유어 엔터티(KYE), 노우 유어 카운터파티(KYC에 더해 서비스 단위 분석) 개념이 모두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홍콩 사례를 특히 주목했다. 홍콩 감독당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게 1차 발행만이 아니라 2차 시장 유통 과정까지 상시 모니터링할 의무를 부과하고, 법령에 블록체인 분석 툴 활용 의무를 명시했다.

박 이사는 “실제 불법 사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1차 발행이 아니라 2차 시장이기 때문”이라며 “제재 대상자 지갑으로 토큰이 흘러가거나, 해킹 자금과 반복적으로 연결되는 패턴이 포착될 경우 즉각적인 탐지·차단 조치가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의 1차 시장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시장이고, 2차 시장은 거래소나 개인 간에 스테이블코인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우리나라 역시 올해 안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제도를 처음 도입할 예정이다.

박 이사는 “국내 발행이든 해외 발행이든 동일한 기준의 인가제 적용, 발행사와 거래소의 공동 책임 부과, 외환·통화정책 준수 의무, 준비자산·유동성·위험관리 기준 명문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 규제차익·외환 질서 교란 등 ‘한국형 설계’ 필요

이날 토론에 참여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현재 논의되는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발행사의 내부통제, 이중시장 구조, 준비자산 기반 규제 등 스테이블코인 고유의 속성을 반영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스테이블코인 입법이 글로벌 트렌드와 실무 현실을 반영해 과잉규제가 아닌 ‘효율·정합성 기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일 한국은행 가상자산반장은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외환·자본 규제가 정교하게 작동하는 나라”라면서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려면 규제·외환·금융정책을 아우르는 ‘한국형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