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시민단체 도의회 공여지 기금 예산 300억원 삭감에 반발

도의회 기재위 300억원 ‘싹둑’
경기북부시민단체 거센 반발
예산 환원 요구 항의시위 불사

경기도의회가 내년도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기금 예산 300억원을 삭감하자 경기북부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도의 내년도 복지 예산을 복원하고자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예산 300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반환공여지 개발 사업은 도가 내년부터 10년간 3천억원의 개발기금을 조성해 반환공여지 매입비와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규제완화 등을 하는 내용으로,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300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도의회 기재위는 해당 사업을 삭감하고 결식아동 급식,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취약노인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등의 복지사업 예산을 복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반환공여지 예산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가 즉각 반발했다. 시민참여위원회는 긴급 회의를 열고 2일 오전 도의회 앞에서 ‘미군반환공여지 발전기금 전출금 300억 전액 삭감 재고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또 해당 상임위 도의원들을 상대로 예산 환원을 요구하고 피켓 시위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경호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장은 “공여지 기금 300억원 전액 삭감을 이대로 두면 10년 3천억원 적립의 꿈은 사라진다”며 ”내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하지만 추경은 약속이 아니라 가능성에 불과하다. 즉각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북부 특히 의정부·동두천은 70년 넘게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희생해왔고 그 대가로 약속된 10년 3천억원 기금 조성은 지역이 다시 일어설 실질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