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작기소 전면 검증해야”… 검찰권 오·남용 정조준 국민의힘 “항소 포기 외압 의혹 먼저 규명”… ‘피하는 자가 범인’ 압박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국정조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기류가 다시 추진 쪽으로 선회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30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조 논의에 대해 “그냥 서서히 사라지는 흐름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야당과 합의가 안 되면 우리가 하려던 국조로 가면 된다”고 말했다.
기류 변화의 배경에는 지난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을 한 검사들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 감찰’을 지시한 것이 계기가 됐다. 민주당은 검찰권 남용을 정조준한 국조 추진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다만 민주당이 강조하는 국조의 초점은 항소 포기 자체가 아니라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 규명에 맞춰져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앞서 “정치 검사의 기획수사·조작기소 전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드러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를 피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핵심은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정권의 개입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돌연 태도를 바꾸는 것은 외압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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