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시한 D-2… 여야 막판 협상 돌입

정책펀드·지역사랑상품권 등 4.6조 삭감 놓고 충돌
합의 불발 시 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성도 부상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원내대표 간 협상을 본격 가동하며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핵심 쟁점은 이재명 대통령 핵심 사업을 둘러싼 야당의 대폭 삭감 요구다.

여야가 협상을 타결하지 못할 경우, 절대다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0일 회동에서 내년도 728조원 규모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의 쟁점 정리에 나섰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가 가동됐지만 감액·증액 조정 모두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정책펀드(3조5천421억원), 지역사랑상품권(1조1천500억원) 등 약 4조6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포함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정부 예비비, 대미 투자 지원 정책금융 패키지 예산 등 핵심 항목의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원안 사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예산 부수 법안에서도 충돌이 계속됐다. 민주당과 정부는 윤석열 정부 시기 법인세 인하를 되돌리기 위해 과표 구간별 1%포인트 일괄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조세 부담 가중’을 이유로 특히 2억원 이하 구간의 인상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교육세 인상 문제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16건을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한 상태다. 예산안과 부수 법안이 소위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일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민주당은 정부의 계수 조정 작업 시간을 고려해 1일까지 최대한 여야 협상을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합의 불발 시 단독 처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단독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정 시한 내 합의가 안 되면 못 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생 예산은 증액하고 문제 예산은 삭감할 것”이라며 치열한 협상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