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숙원과제 ‘경인사무소’ 이르면 내년 1분기 개소

정원 50명 계획… 행안부 직제 개정 등 무사 통과 전망
그간 5개 지방사무소 전체 민원 80% 담당, 적체 심화
수도권 경제 민원·사건 고질적 병목현상 해소 기대감↑

공정거래위원회의 숙원 과제인 경인사무소가 이르면 내년 1분기 문을 연다. 기존 경기·인천과 서울은 물론 강원지역 사건까지 도맡았던 서울사무소가 일부 업무를 경인사무소로 이관하며 극심했던 병목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1일 공정위와 국회 등에 따르면 내년 신설될 공정위 경인사무소의 정원은 50명으로 계획됐다. 예산은 50억 원 규모다.

아직 국회 예산 심의와 행정안전부 직제 개정,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일정이 남았지만, 여야 이견이 적은 안건인 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 후 수차례 ‘공정위 인력 증원’을 강조했던 만큼 커다란 진통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서울사무소를 포함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총 5개 지방사무소를 운영해 왔다. 그중 서울사무소는 경기·인천과 서울은 물론 강원지역 사건까지 담당하며 심각한 업무 과중을 겪었다.

올 9월 기준 5개 지방사무소에 접수된 총 9천202건의 민원 가운데 80.2%에 이르는 7천380건이 서울사무소에 일임됐다. 사건 처리된 업무까지 더하면 전체 1만103건 중 78.01%에 달하는 7천882건이 서울사무소에 몰렸다.

이 같은 서울사무소의 전체 업무량은 ▲지난 2021년 1만201건(전체 68.43%)에서 ▲2022년 9천45건(66.58%) ▲2023년 1만921건(68.69%) ▲지난해 1만4천894건(75.18%)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업무량이 많은 부산사무소의 경우 ▲2021년 1천438건(전체 9.64%) ▲2022년 1천425건(10.49%) ▲2023년 1천610건(10.12%) ▲지난해 1천732건(8.74%)으로 소폭 등락을 반복하며 최대 10% 수준에 머무른 것과 대조되는 양상이다.

해마다 늘어나는 지방사무소 업무량의 대부분이 서울사무소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원 현상이 서울사무소에 심화된다는 점도 문제였다.

공정위 지방사무소의 인력 현황을 보면 올 10월 기준 서울사무소의 현원은 정원 83명에 7.5명 못 미치는 75.5명(조사인원 77·비조사인원 2.5명)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광주사무소(정원 19·현원 17명)를 제외한 부산사무소(정원 26·현원 26.5명)와 대전사무소(정·현원 18명), 대구사무소(〃) 모두 정원을 충족하는 것과 비교된다.

이에 공정위 안팎에선 서울사무소의 과도한 업무량과 미비한 인력 운용 등을 이유로 경인지역 업무를 따로 분담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한 지방사무소 직원은 “사건이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처리 난도가 올라가는데 업무량에 비해 인력 부족은 수년간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서울사무소는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사건이 누적될 우려가 큰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다행히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내년도 예산안이 제때 처리된다면 공정위 경인사무소 설립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첫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인력 보강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이후 9월에도 “공정위가 조사할 게 너무 많은데 인력 부족으로 안 하거나 뭉개고 넘어가는 게 많다는 설이 있다”며 관련 사안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과 주병기 공정위원장의 의지가 강해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만 통과한다면 행안부 직제 개정이나 국무회의 의결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이르면 내년 1분기쯤 공정위 경인사무소가 설치돼 수도권 시민들의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