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근본적 제도보완 필요"

징벌적 손해배상 실효성 문제 지적
“기업 책임 명백할 경우 제도 제대로 작동해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반복되는 구조적 허점”으로 규정하며 근본적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강 비서실장이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전 부대변인에 따르면 강 비서실장은 “2021년 이후 네 차례나 반복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 개인정보보호 체계에 심각한 허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제도 보완 ▲현장점검 체계 재정비 ▲기업 보안 역량 강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강 비서실장은 특히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문제로 들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아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회의에서는 체육계 폭력 문제로 논의가 확대됐다. 강 비서실장은 최근 중학교 씨름부에서 잇따라 제기된 흉기 폭행·성폭행·가압적 폭력 의혹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사회가 수십 년 반복해온 체육계 폭력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특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용인될 수준’ ,‘고의성 없음’ 같은 사유로 가해 학생에게 사실상 면죄부가 부여되는 사례를 지적하며 “이러한 현실에서는 피해 학생이 학교를 신뢰할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 대해 피해자 신원 노출 방지 시스템을 마련하고, 폭력·부정행위 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는 학교 운동부 폭력 문제를 “학교의 포괄적 관리체계 범위 안에서 예방·징계·사후조치까지 엄정하게 관리·감독하라”며 체계 정비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