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색동원 ‘성범죄 의혹’ 시설장… 무늬만 업무배제

‘2개월 업무배제’ 이사회 결정에도
채용 등 관여… 지자체 관리 필요
시설장 “대표이사 자격으로 수행”
郡 “개입 어려워… 피해 없게 감독”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성범죄 의혹이 불거져 시설장이 업무배제(경기일보 9월25일자 인터넷판 보도 등)된 가운데, 이 시설장이 직원 채용 등 여전히 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강화군 등에 따르면 색동원 법인 이사회는 지난 10월15일 색동원 시설장이자 법인 대표이사인 A씨를 2개월간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는 당시 A씨가 색동원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를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업무배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오는 19일까지 업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A씨가 업무배제 기간 중에도 업무에 관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색동원 홈페이지에는 지난달 21일 사무국장과 사무원, 상담평가요원 채용 공고가 올라왔다. 공고문 상의 전화번호를 통해 연락하자, A씨가 직접 채용 공고 전반에 대해 응대를 했고, 채용 과정에도 자신이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는 통화에서 “상담평가요원은 이미 채용했고, 사무국장은 내정자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A씨가 업무배제 기간에도 업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단체들은 ‘무늬만 업무배제’라고 지적한다.

장종인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업무배제는 모든 결재 과정에서 물러나 시설 운영에 완전히 관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럼에도 시설장이자 대표이사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건 여전히 업무에 밀접하게 관여 중이라는 것이다. 군이 더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업무배제는 법인 이사회의 결정 사항이라 A씨가 만약 이를 어기더라도 개입하긴 어렵다”며 “다만 색동원 입소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씨는 시설장 자격이 아니라 법인 이사회 대표이사 자격으로 채용 면접을 보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시설장으로는 업무배제 중이라도 대표이사 역할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 9월24일 색동원을 압수수색했으며 같은 날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입소자들을 시설로부터 분리했다. 그러나 시설에 남아있던 다른 여성 입소자 4명에 대해선 인천시와 강화군이 마땅한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색동원이 운영 중인 또 다른 시설로 분리,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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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92558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