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1년·장동혁 100일에 터진 ‘추경호 영장 기각’…정국, 강대강 극한 충돌

민주당 “비상식적 결정…사법개혁 속도” vs 국민의힘 “정치공작 실패…사법부의 양심” 정면 충돌

비상계엄 1년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취임 100일을 맞은 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권 전체가 극한의 대치·공방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3일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청구된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즉각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충돌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비상식적 결정”이라고 사법부를 정면 비판하며 사법개혁을 고삐 죄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내란특검’의 부실 수사를 집중 공격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그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증거는 차고도 넘쳤다”며 “법원의 비상식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추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과의 통화 이후 불법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적극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일말의 반성과 사과 없이 거짓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 및 내란 주요 혐의자들은 여전히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를 획책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사법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며 “내란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받고 해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법개혁·사정기관 개혁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차질 없이 준비해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선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양심’이라고 평가하며 특검과 민주당을 향한 역공에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영장 기각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상상력에 의존한 삼류 공상수사가 명백히 실패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이라는 극단적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왔다”며 “정청래 대표의 노골적 겁박과 정치보복으로 법치가 흔들렸고 국민의 분노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오늘의 영장 기각은 조작된 프레임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법부의 마지막 양심이자 준엄한 경고”라며 “민주당이 내세운 모든 주장이 허술한 정치공작이었음을 법원이 명확히 확인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려는 민주당의 음험한 계략은 물거품이 됐다”며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사법부 겁박과 야당 탄압을 멈추고 민생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은 이번 결정이 비상계엄 1년,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이라는 상징적 정치 시기와 겹쳤다는 점에서 향후 정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내란청산 드라이브’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고, 국민의힘은 ‘정치공작 프레임’을 고리로 역공에 나서 정면 충돌 구도가 굳어질 전망이다. 정가 안팎에서는 “이번 영장 기각이 새로운 정치적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연말 정국이 전례 없는 강대강 대치로 폭발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