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북 전단 사과해야 하지 않겠나”…정부 차원 대북 사과 첫 시사

정부 차원 대북 사과 첫 시사…남북 대화 단절 속 유화 조치·훈련 조정 등 현실적 해법 모색

외신 기자회견서 “종북몰이 악용 우려해 말 못 해”
남북 소통 단절·일방적 유화조치만 가능 현실도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당시 이뤄진 대북 전단 살포 작전과 관련해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다”고 밝히며 사실상 정부 차원의 대북 사과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사과 여부를 묻는 질문을 받고 "종북몰이 등의 정치적 소재가 될까 걱정돼 차마 말을 못 하고 있었다"며 "물어보니까 다행스럽고, 속을 들킨 것 같기도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한국과 북한의 상태는 바늘구멍조차도 없다”며 “대화가 완전히 끊어졌고 비상연락망도 모두 중단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 남측이 할 수 있는 일은 일방적 유화 조치 정도”라며 방송·단파 송출 중단, 군사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 최소화 등을 거론했다.

그는 “북미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한반도 안정을 위한 핵심”이라며 “미국이 전략적 레버리지를 필요로 한다면 한미연합훈련 문제 역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핵추진잠수함(핵잠) 확보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의 명확한 ‘비핵무장 입장’을 재확인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핵잠 프로젝트 승인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의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체 생산하면 남는 양이 많으니 5대5로 동업하자”고 제안했고, 이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맡겼다고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핵잠은 군사용일 뿐 핵무기가 아니며 핵 비확산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일 갈등과 한중·한일 외교 기조도 언급됐다. 그는 “한쪽 편을 들면 갈등이 격화된다”며 “가능하다면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독도·사도광산 등 한일 과거사 문제는 “미완의 과제”로 규정하면서도 경제·안보·문화 협력을 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방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