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실태조사, 집배원 방문으로 정확도 높인다

정부 합동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 경기 광주·경북 김천 시범사업
부동산원, 추정 빈집 대상 빈집확인등기 발송… 집배원, 방문 후 회신하는 방식

정부가 빈집 확인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집배원이 직접 찾아가 확인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우선 경기 광주와 경북 김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사업 성과를 평가해 추후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등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었다.

그동안 정부 빈집실태조사는 전기 및 상수도 사용량을 척도로 사용량이 오래도록 없을 경우, 빈집으로 추정하고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런 조사 방식은 최근 3년간 빈집 판정률이 평균 51%로 절반에 그쳐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이번에 부처 합동으로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게 된 것이다.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는 먼저 조사를 대행하는 부동산원이 추정 빈집에 대해 빈집확인등기를 발송하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우체국 집배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해 주택 외관, 거주자 유무 등 빈집 확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후 부동산원에 회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동산원은 빈집확인등기 회신 결과 빈집으로 확인된 주택에 우선적으로 조사원을 파견하여 빈집 확정 및 등급 판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올해는 현재 빈집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경기 광주시,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579가구의 추정 빈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 빈집실태조사를 추진하는 지자체 4~5곳을 추가 선정해 실시한다.

시범사업 결과,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통한 빈집 판정률 상승 효과 등을 토대로 실제 우편서비스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빈집 정책 수립에 있어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서비스 외에도 전입세대 정보 연계 등을 통해 전국 곳곳에 위치한 빈집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관리해 국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곽병진 우정사업본부 본부장 직무대리도 “전국 3천330개 우체국과 4만3천명의 직원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