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주택’ 매입임대 방식… iH, 재정부담 급증

500가구 공급시 553억 추가 예산... 市 지원·전세임대주택 확대 필요

인천도시공사(iH)가 해마다 매입임대주택 방식으로 ‘천원주택’ 500가구를 공급할 때마다 553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 계획대로 오는 2030년까지 총 6천가구의 천원주택을 공급할 경우 iH의 재정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인천시의 추가 지원 또는, 상대적으로 예산이 덜 필요한 전세임대주택으로 천원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3일 시가 인천연구원을 통해 ‘천원주택’ 운영에 따른 재원 분담비를 분석한 결과, 시와 iH가 천원주택 운영을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할 때 전세임대주택보다 1채 당 평균 4천1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추가임대료 지원 비용까지 더하면 매입임대주택 500가구 공급 시 약 553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급 물량이 늘어날수록 iH의 재정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현재 천원주택은 매입임대주택(500가구), 전세임대주택(500가구) 등 2가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iH가 실제 주택을 매입할 때 국토교통부 지원금액의 초과분을 추가 부담하고, 전세임대주택은 보증금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자가 추가 부담하는 형태다. 전세임대주택은 iH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없다. 그러나 보증금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마련해야 하며, 이는 가구당 평균 4천400만원으로 조사됐다.

시는 올해 천원주택 1천가구 공급을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총 6천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국 공급 규모가 증가할수록 비용이 늘어나고,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인천연구원 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은 국비·기금 지원금액보다 iH가 실제 매입하는 비용이 높다”라며 “iH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의 추가 비용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전세임대주택은 기금 지원 보증금에서 추가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기에, iH의 재정부담은 없다”며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전세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