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서울 대중교통 통합운영체계 시급…"수도권 대중교통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대안"

대중교통 통합운영 구축 토론회
“시·도 관할 범위 넘는 정책 필요

인천과 경기, 서울 등 수도권 대중교통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도입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운영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정혁신단의 지속적인 제안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부서장이 참여했으며, 수도권 대중교통 현안 해결을 위한 통합운영체계 구축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박사는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수도권 대중교통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의 필요성과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금 박사는 "개별 시·도 단위 정책만으로는 광역버스나 환승체계, 요금 정산, 도시철도 연계 등 단일 행정구역의 관할 범위를 넘어서는 광역 핵심 정책을 통합적으로 만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안은 제한적이고 협력적인 사무를 처리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보유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광역교통을 전담하고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토론회에서는 특별지자체가 관장할 사무로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관장하는 광역교통계획 수립, 사업 조정 및 재정지원 등의 사무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 이양 검토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중앙 주도에서 벗어나 수도권 3개 시·도가 책임과 권한을 갖고, 교통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결과제라는 의견을 모았다.

최원구 시정혁신단장은 “수도권은 행정 경계를 넘어 하나의 생활권이자 교통권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통합적인 대중교통 운영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특별지자체 도입 논의가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 대책 수립으로 이어지도록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