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李정부서 청년은 약자…청년 노조 존립 어렵게 해"

국힘 정책위·환경노동위·청년 노조 지도부와 '청년 정책토론회' 개최
"기회의 공정 아닌 결과의 평등으로 왜곡시킨 노동시장 바로잡겠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분당을)이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을 겨냥해 "노란봉투법, 정년연장, 새벽배송 금지는 기득권 노조의 힘을 배가시키고 청년 노조의 존립을 어렵게 하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공동으로 ‘청년에게 묻는 정책 토론회 1탄: 요즘 노동정책, 맘에 안들죠?’를 주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토론회에 앞서 "이재명 정부에서 청년은 약자"라며 "청년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며 "기회의 공정이 아닌 결과의 평등으로 왜곡시킨 노동 시장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재명 정부에서 청년은 약자이고 정책도, 예산도 후순위"라며 "국가 정책의 중심에 미래를, 청년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년 노조와의 협의체를 정례화해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국민의힘 입법으로, 정책 제언으로 담겠다"며 "청년없는 고용정책 등 나쁜 제도의 담장을 담쟁이처럼 덮고 넘어설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오늘 논의한 노동 분야 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과 가장 가까운 각 분야별로 '청년에게 묻는 정책 토론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해 청년의 대변인으로 대안 정당의 면모를 일신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수영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 나경원 의원, 김채수 중앙대학생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 및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비대위원장, 정진영 쿠팡 노조위원장, 임현웅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부위원장 등 각종 ‘청년 노조’ 지도부들도 참여했다.

해당 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과 기득권 노조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공유됐다.

특히 발제를 맡은 임석희 여의도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노란봉투법, 법정 정년연장, 새벽 배송 금지 등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추진 과정 속에서 젊은세대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노조 내 세대·고용형태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토론에 참석한 임현웅 서교공 올바른노조 부위원장은 “현재 이재명 정부의 정년 연장 논의는 고용이 안정된 계층에게만 혜택을 집중시키는 구조로서 양극화를 가속화할 뿐”이라며 “청년과 빈곤 노인에게 그림의 떡인 현재의 정년연장 논의보다 고용 구조 개선을 먼저 논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