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李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농촌에 새로운 가능성 열어"

李 정부 국정과제 '농어촌 기본소득'…내년부터 시범 사업
연천군 등 7개 군에 월 15만원 상당 지역상품권 지급 예정
김지호 "이미 뚜렷한 변화 감지…지역 균형의 첫걸음 되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지속 가능한 지역 재생을 위한 책임있는 선택”이라고 호평했다.

김 대변인은 8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농촌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의 사업이다.

앞서 10월20일 정부는 2026~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개 군을 선정한 바 있다. 해당 지역은 연천군을 비롯해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이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마을의 구조적 쇠퇴 문제인 인구 감소, 상권 위축, 공동체 약화 등에 대응하는 단순 복지 정책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 재생을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특히 사업 발표 직후부터 이미 뚜렷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보도는 정책의 실효성과 기대감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예를 들어, 남해군의 경우 10월 전입 인구가 629명으로 전월 272명에서 무려 131% 급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매달 20~130명씩 인구가 줄어들던 지역에서 기본소득 발표가 전입 증가로 바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단순한 지표를 넘어 ‘사람들이 실제로 돌아오거나 새로운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현실적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지역상품권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매달 6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개인 단위가 아닌 가구 단위의 생활비 보탬과 지역 소비 활성화를 함께 기대할 수 있다"며 “이처럼 ‘월 15만원’이라는 금액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단순한 수당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삶·공동체·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효과가 이미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농어민들은 이번 농촌기본소득이 일회성이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정주 환경, 공동체 회복,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는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며 “농촌이 더 이상 ‘버티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모이고, 살아가고, 다시 찾고 싶은 곳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기본소득의 효과를 면밀히 살피는 동시에, 주거·의료·교육·교통 등 생활 인프라 전반을 보완·확충하는 정책과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