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유·사산휴가 '비밀유지 의무' 법안 발의

“휴가 사용해도 직장내 사생활 보호 가능”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은 9일 노동자가 유·사산 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사산 휴가를 신청한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노동자가 심리적 부담 없이 휴가를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강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유·사산휴가 급여 초회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에서 유·사산휴가 급여를 받은 사람은 1천650명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이 집계한 지난해 직장가입자 유·사산 건수는 3만6천457건으로 휴가 사용률은 4.5%에 불과했다.

이처럼 휴가 사용률이 낮은 이유는 유·사산 사실이 직장 내에 알려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부담과 사생활 침해 우려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산 휴가 사용률은 출산휴가 사용률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크다. 지난해 기준 출산을 경험한 직장 가입자는 약 9만9천명인데 이들 중 출산 휴가를 사용한 인원은 약 7만7천명으로 사용률이 77.7%에 달한다.

강 의원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난임치료 휴가와 관련해 사업주의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유·사산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제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