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민간 소각비 재정 부담… 쓰레기봉투 인상 ‘불가피’ [집중취재]

직매립금지 코앞, 공공 소각장 부족
인천 군·구, 민간 소각장에 위탁 처리
연간 최대 40억 이상 비용 더 내야
확충 로드맵·주민 공론화 나서야
市 “중장기적 공공처리 확대 계획”

오는 2026년 1월1일부터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쓰레기)에 직매립 금지가 이뤄지는 가운데, 인천의 군·구가 소각비용으로 해마다 최대 40억원을 더 써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간 공공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확충에 실패, 비싼 민간 소각장 위탁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쓰레기 소각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의 인상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역 안팎에선 인천시 주도로 로드맵을 세우고 공공 소각장 확충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9일 시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의 쓰레기 직매립량은 2022년 7만5천836t, 2023년 6만3천284t, 2024년 7만2천929t, 올해 11월까지는 6만7천958t 등이다. 1일 평균 191t에 이른다. 내년부터는 직매립 금지에 따라 이 직매립 쓰레기 전체를 소각처리 후 남은 재만 매립해야 한다.

시는 내년부터 이 쓰레기를 민간 소각장 6곳에 위탁해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비용 증가에 따른 군·구별 재정 부담은 불가피하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할 경우 처리 비용은 1t당 13만5천원, 공공소각장인 송도·청라소각장은 1t당 12만6천원 수준이다. 반면, 민간 소각장을 이용할 경우 1t당 18만~20만원에 이른다. 공공 소각장보다 1t당 최소 5만원 이상 비싼 셈이다. 결국 전량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하면 최대 1일 1천300만원, 연간 40억원 이상이 추가로 들어갈 수 밖에 없다.

군·구별로 쓰레기 처리 비용도 급증한다. 인천에서 쓰레기 배출량이 가장 많은 서구는 내년에 2만5천559t(2024년 기준)을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하면 종전 처리비 26억원에서 53% 증가한 4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또 부평구는 1만6천119t의 쓰레기 처리비가 20억원에서 내년부터는 50% 늘어난 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군·구는 내년부터 전반적인 쓰레기 감축을 위한 분리수거 및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의 인상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민간 소각장 처리 단가가 현재 매립 비용보다 높아 재정적으로 부담이 크다”며 “현재 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주민부담률이 40%밖에 안되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 값 인상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데도 공공 소각장 건립은 제자리 걸음이다. 시는 2024년부터 10개 군·구와 ‘자원순환정책지원협의회’를 구성해 15차례 회의를 했지만 진전이 없다. 동·부평·계양구 등은 소각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 자체가 없다며, 시에 광역소각장 건립 의사만을 표현했을 뿐이다. 중구는 내년 7월 영종구 신설 등을 이유로 협의체에 참석조차 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청라 소각장의 이전도 입지선정위원회까지 꾸려져 12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지만, 위원 구성 및 주민 의견 수렴 등의 문제로 난항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민간 소각 의존이 길어질수록 각 군·구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지금처럼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군·구와 함께 공공 소각장 확충 로드맵을 명확히 세우고, 주민 공론화 등에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쓰레기 처리 비용은 더 들지만, 민간 소각장 활용은 직매립 금지에 따른 불가피한 초기 대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군·구와 공공 소각장 설치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입지 갈등과 지역 부담 문제로 협의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송도·청라 소각장 현대화 등과 병행해 중장기적으로 공공 처리 비중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