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사망자, 4명중 1명 경기도인데… 예산 바닥난 ‘마음투자 사업’

자살 4명 중 1명 경기도민 차지... ‘마음투자 지원’ 관련 예산 부족
예방 정신건강 바우처 사업 차질... 道 “소외지역 대책 마련 나설것”

경기도 자살 사망자가 전국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고자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이 경기도에서 사실상 중단 상태에 놓였다.

정부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7월 이후 국비 소진으로 도내 31개 시·군이 참여를 중단한 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지만, 여전히 22개 시·군이 사업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경기도의 자살 사망자는 3천829명으로 전국 1만4천872명의 25.7%를 차지했다. 자살 사망자 네 명 중 한 명이 경기도민인 셈이다. 경기도의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는 28.2명이다.

지난해 정부에서 시행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회당 50분, 총 8회의 상담을 제공하는 예방형 정신건강 바우처다.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경기도에선 도민들의 수요 역시 높다.

경기도에는 해당 사업에 지난해 총 71억원(국비 49억여원·시·군비 21억여원), 올해는 91억원(국비 64억원·도비 4억원·시·군비 2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그러나 상담 수요가 예산을 넘어서는 속도로 증가하면서 7월부터 시·군이 순차적으로 사업 참여를 멈추기 시작했고, 지난달 초 기준 도내 31개 시·군 모두가 사업을 중단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후 정부가 추경을 통해 경기도에 1억원을 배정했고 지난달 20일 9개 시·군이 사업을 재개했지만, 나머지 22개 시·군은 여전히 상담 접수를 중단한 상태다. 이는 국비·도비·시군비 매칭 구조에서 전체 사업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사업에서 도비는 전체 예산 중 극히 일부만 부담하는 구조다. 해당 사업은 보조비율이 정해져 있는 만큼. 도비를 자체적으로 늘리기는 어려운 구조다.

이런 가운데 이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수요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해 예산만 충분히 확보된다면 즉시 재가동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지난달 기준 이 사업에 대한 31개 시·군의 평균 집행률은 약 98%로 나타났으며, 중단된 22개 시·군의 집행률은 사실상 100%로, 예산만 충분하다면 더 많은 도민들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도비를 더 확보하려면 아예 도 자체 사업으로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도 재정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소외되는 도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도로 대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