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코앞… ‘민간’만 바라보는 경기도 [집중취재]

대다수 시·군, 대책 마련 못해... 28만4천여t, 당장 내달부터 추가 소각해야
민간시설 총동원해도 부족한데... 道 “현재까지 소각장 용량 충분”

2026년 1월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그대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재 매립만이 허용되지만 경기도내 대다수 시·군은 이렇다 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민간 소각장을 총동원하면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민간 소각장을 이미 이용 중인 민간 기업 수요나 지역 생활폐기물 증가 여부는 고려되고 있지 않은 탓에 기초지자체들의 ‘쓰레기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3년 기준 도내 1년간 발생한 생활 폐기물은 409만6천525t이다. 이중 에너지 회수처리 및 재활용 폐기물을 제외하고 공공 소각장 26곳이 소각한 폐기물은 128만2천t, 직매립한 폐기물은 28만4천t 규모다.

도는 당장 다음 달부터 직매립해온 28만4천t을 추가 소각해야 한다. 도와 인천시, 서울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1월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도는 시·군 곳곳에 위치한 민간 소각장을 활용, 이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17개의 민간 소각장이 연 73만t의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73만t에는 △각 시·군이 위탁 소각 중인 폐기물 11만2천t △위탁 직매립, 소각해야 하는 4천t △서울시 자치구 등 타 시·도에서 반입돼 소각 중인 폐기물 25만t 등 36만6천t이 포함돼 있는 상태다.

도가 직매립 중인 28만6천t을 추가 위탁하면 민간 소각장이 처리해야 할 폐기물은 65만t으로 늘어나게 된다. 문제는 민간 소각장들이 지자체 생활 폐기물뿐 아니라 민간 기업의 생활·건설폐기물 소각까지 맡고 있고 대다수 시·군은 내년에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년 1월 각 시군이 민간 소각장으로 생활폐기물 처리를 앞다퉈 위탁할 경우 용량 초과와 그에 따른 지자체와 민간 기업 간, 지자체와 지자체 간 ‘용량 경쟁 및 갈등’이 발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 시·군 관계자는 “민간 소각시설 의존은 실현 가능성도 불확실한 미봉책일 뿐”이라며 “당장 직매립 금지가 예정됐는데 소각장 확충은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어 쓰레기 대란에 어떻게 대응할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민간 소각장을 이용할 경우 공공 소각장의 용량 부족 우려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