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개혁입법, 국민 눈높이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되길"

정청래·김병기와 만찬 회동…사법개혁안 '위헌 우려 의견 고려' 해석
4개국 순방 성과 소회 밝혀…"한국 위상 많이 높아졌더라"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김병기 원내대표와 만나 “개혁 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10일 박수현 수석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정 대표, 김 원내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사법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생각하되,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구체적인 사법개혁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전담재판부 설치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이 법안을 두고 법조계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위헌 우려가 제기되자, 민주당은 추가적인 숙의 과정을 진행하며 수정 여부를 검토하는 등 속도조절에 나섰다.

앞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9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되, 2심부터 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으냐'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더라’는 소회를 밝혔다”고 전했다.

또 지난 2일 국회에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데 대해선 “'고생이 많았다'는 격려를 전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정 전반, 특히 민생에 대한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앞으로 좀 더 자주 만남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정기국회 폐회를 계기로 이뤄진 이날 회동에서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 등에 대한 후속 조치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1표제'가 당 중앙위원회 표결에서 부결된 후, 당내에서는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친명(친이재명)·친청(친정청래) 대결 구도로 비춰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날 회동에 이 대통령이 이러한 상황을 불식하려는 취지도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