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더하기] 도시 성장, 개발과 공익의 ‘균형’

정동석 인천시 전 도시계획국장

미래 도시는 단순히 외형적 성장이 아닌 도시의 활력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도시개발은 강력한 동력이지만 이 역동적인 힘이 공익이라는 지속가능한 가치와 균형을 이뤄야만 진정한 도시 번영이 가능하며 미래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다.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계획 이익’은 도시 발전에 활용하는 한정적인 공적 자원이다.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단기적인 재정 이익에만 집중하면 학교, 상하수도, 공원 등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인프라 부족을 초래해 도시의 미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반면 자치단체가 특혜 논란을 지나치게 의식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중하게 다루는 행정의 경직성이 도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기회마저 잃게 만드는 비효율성을 낳는다. 결국 도시 관리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지 못하면 발전 대신 정체를 가지고 온다.

그러므로 도시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 변화와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행정이 필수다. 이 유연성이 특혜로 변질되지 않도록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시민 신뢰를 얻는 것이 행정의 핵심이다. 유연성을 상실한 계획은 민간 투자와 혁신 동력을 잃게 해 도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도시 혁신을 위한 필수 수단으로 사회·경제적 변화 그리고 지역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 자치단체는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 동력을 지원하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일부를 적정하게 환원받아야 한다.

개발과 공공기여의 균형 잡힌 ‘조정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필수다. 이 공공기여는 개발 이익을 공원, 도서관, 주차장 등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공공복리로 전환하는 현명한 장치다. 결론적으로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의 성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강화는 필수다. 도시의 질서 유지와 성장동력을 위해서는 공정성 확보와 도시관리의 효율성이라는 두 핵심축에서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네 가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정책 연계성 강화다. 도시계획, 교통, 환경 등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배치해 환수하는 공공기여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미래 수요에 맞춰 부족한 교육, 복지, 문화 인프라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공공기여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찾아야 한다.

둘째, 협상 역량 강화다. 잦은 순환 보직을 지양하고 전문가 배치를 확대해 민간과의 협상 역량과 행정 서비스의 일관성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공공기여 성공의 열쇠는 상호 신뢰다. 공공기여 과정에서 자치단체와 민간 등 상호 신뢰가 부족한 공공기여는 행정적 마찰 비용을 증가시키고 예측 불가능한 추가 이행 요구를 낳아 사업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공공기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자치단체는 법과 조례를 벗어난 임의적 부담 요구를 금지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투명한 업무 처리 원칙을 확립해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한 행정 판단을 배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개발과 공익의 균형을 깊이 있게 고민하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의 경험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함이다. 과거를 되돌아보는 성찰의 과정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현명한 방향 설정의 핵심이다. 결국 도시 성장은 개발과 공익 확보라는 두 기둥 위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