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박성재 등 계엄 당시 국무위원, 고위공직자 대거 기소

박성재 전 장관 내란 가담 등 혐의
한덕수·최상목은 ‘직무 유기’ 관련
‘통일교 금품’ 警 전담팀 수사 본격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내란 가담,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1일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배치 등을 지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순차 가담한 혐의다.

또 박 전 장관은 법무부에 계엄 정당화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부정 청탁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날 특검팀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의혹과 관련해 한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정진석 전 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도 기소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권한대행직을 수행할 당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이후 최 전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을 맡았지만 같은 이유로 2명 중 한 명만 임명한 혐의(직무유기)다.

또 한 전 총리에게는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혐의(직권남용)도 적용됐다.

한편, 여야 정치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청 전담 수사팀은 이날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하는 등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해당 의혹은 민중기 특검팀으로부터 이첩받은 것으로, 윤 전 본부장이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정치인도 지원했다’는 진술에서 비롯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