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독사 대응TF 없고 전담 1명… 광역 대응 ‘공백’ 드러나 [집중취재]

고독사 증가 속 광역 예방 전략 공백…TF 출범 2년째 지연

TF 구성 진척 없고 전담인력 한 명
도 유일 사업 ‘AI 안부확인 서비스’
참여 시·군 8곳뿐… 대책 마련 시급
“전담팀 구성… 인력·재원 확충해야”

경기도가 고독사 증가세 대응을 위해 추진 중인 전담 TF(가칭)가 2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도 차원의 고독사 예방 사업(1개)과 전담 인력(1명)도 턱없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2023년부터 시·군 단위로만 운영되는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광역 차원의 전략 수립과 조정 기능을 마련하기 위해 TF 구성을 논의해왔다.

지역별로 발생하는 고독사 위험 정보를 도가 취합, 분석하고 맞춤형 대응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추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TF 출범은 감감무소식인 상태다.

도는 TF 출범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전담 인력이 없다시피 해 시·군 간 관리 정책 협의 등 TF 핵심 기능을 추진하기 어려운 점, 이로 인해 유관 부서 간 논의가 좀처럼 진척을 내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실제 고독사 예방·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은 한 명뿐이다. 현재 경기 지역 31개 시군은 보건복지부가 시행 중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에 참여,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안부 확인 ▲생활 환경 개선 ▲관계망 형성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역별 위험 정보를 분석해 통합 전략을 설계하기는 불가능한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가 자체 운영하는 고독사 예방 사업은 (인공지능)AI 스피커를 통해 위기 징후를 감지하는 ‘AI 기반 안부확인 서비스’가 유일하며, 이마저도 참여 시군이 8곳에 그치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고독사 대응은 복지·건강·주거·안전 등 여러 부서가 함께 검토해야 해 TF를 만들기 위해서도 내부 조율이 필요하다”며 “전담 인력이 한 명이다 보니 시·군 협업, 정책 기획, 자료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31개 시·군에 대응 책임이 흩어진 구조에서는 광역 차원의 위험 흐름을 읽기 어렵다”며 “고독사 예방은 장기 사업인 만큼, 최소한의 전담팀을 꾸리고 인력과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해 광역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