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에 “광장에서 김일성 찬양할 것”…“단호히 반대”

범여권 의원들 법안 발의 우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유정복 인천시장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 시장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글을 올렸다.

유 시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국회의원으로 55일간의 장외투쟁을 하며 격렬하게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했던 사람”이라며 “또 다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는 망령이 되살아 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은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에서는 15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으며, 범여권에서는 모두 31명이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유 시장은 “폐지를 말하는 이들은 항상 국가보안법이 일제 치안 유지법의 잔재이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라고 한다”며 “당장 없어져야 할 법이라며 국가보안법을 악마화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국가보안봅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마지막 보루”라며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군 수뇌부 인사에서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7명의 4성 장군이 모두 교체됐고, 3성 장군 역시 3분의2를 물갈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첩업무와 군사기밀에 대해 보안감시를 해야 하는 국군방첩사령부는 반년 넘게 지휘 공백으로 아무 기준도 없이 흔들리고 있다”며 “안보마저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군의 기강은 무너지고, 국민들은 안보 위혐에 맨몸으로 노출해 있다”고 했다.

유 시장은 민 의원 등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이 궤변으로 점철해 있다는 주장이다.

유 시장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광장에서 김일성을 찬양하거나 공산당의 이념을 따르는 정당을 창당하는 행위들을 ‘형법’으로 다루기 어려워 진다”고 했다. 이어 “폐지 목적인 법안 제안 이유가 ‘남북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토론이 보장돼야 한다’는 대목에서는 참담함마저 느낀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와 국민에게 위험을 초래할 국가보안법 폐지를 민주당이 계속 밀어붙인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뒤로 숨지 말고 통수권자로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은 단순한 입법 논쟁이 아닌, 민주당이 국가안전 시스템을 해체시키려는 위험한 시도”라며 “어떤 이념도, 어떤 정치적 계산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에 유정복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