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李 대통령 관세청 질타, 수사 결과와 무관치 않을 것”

백해룡 “동부지검 관세청 대변인 자처해…허위사실 유포” 주장 반박
정유미 두고 “언행에 신중하라고 요구한 동기…순환 보직제 도입해야”

세관 직원들의 마약밀수 가담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은 “이제 이재명 정부의 관세청 문제”라며 “관세청에서 해명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홍보해 달라”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관세청장에게 이같은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업무보고 현장에서 관세청을 질타했다”며 “대통령이 이 사건에 관심이 크셨던 만큼 상세한 수사 결과를 보고받으셨을 테니 이 건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찰이 모든 음주운전자를 단속할 수 없듯, 세관이 모든 마약밀수범을 적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불안해하는 국민이 이렇게나 많으니 관세청의 적정한 조치를 기대하고 있겠다”고 했다.

마약밀수 가담 의혹이 무혐의 처분된 것을 두고 백해룡 경정과 일부 여권 지지자의 반발이 이어지는 현재, 임 지검장의 해당 발언은 검찰 수사 결과가 정당하며 관세청이 반발 여론을 잠재워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백 경정은 주말 간 페이스북에 수차례 글을 작성, 임 지검장을 비롯한 검찰을 비판했다.

백 경정은 14일 “관세청은 코로나 시기에도 인권감축이나 조직변경이 없었다”며 “당시 마약단속을 위한 장비가 부족했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적은 바 있다.

이는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 입국자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 및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또 13일에는 동부지검이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공개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 지검장은 페이스북에서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연수원 30기)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정 검사장을 두고 “2018년 2월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차장이 ‘여름 인사 때 친정인 부산지검 부장으로 보내줄 테니 연말에 해외로 정책연수를 가라’고 권유하던 자리에 동석했던 검사”라며 “제가 2020년 1월 그 일을 폭로하자, 검찰 내부망에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저에게 언행에 신중하라고 요구했던 동기”라고 말했다.

이어 “정유미 검사의 거짓말 혹은 사실과 다른 말로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고, 기수 열외가 되어 돌팔매를 당하니 어찌나 억울하던지 그때 잠시 공황장애가 왔다”며 “그 늪에서 헤어 나온 후 진실은 결국 밝혀지고 사필귀정을 보게 된다는 확신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검찰도 법원처럼 순환 보직제를 도입하여 검사장이 되면 쭉 검사장으로 있는 게 아니라 고검이나 지검에서 부장검사로 다시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저 역시 마음 준비하고 있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