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내년 본예산에 수백억 ‘쪽지예산’… 민선9기 재정부담 ‘우려’

市 내년 본예산 15조 ‘잠정 확정’
지역구 예산 늘고… 본예산 삭감
사전논의 없이 막무가내식 집행
市, 내년 추경심의서 재편성해야

인천시의회가 2026년도 인천시 본예산에 수백억원 규모의 ‘쪽지예산’을 끼워넣어 민선9기 시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4일 인천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2026년도 인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시의 내년도 본예산 규모를 15조3천259억8천761만4천원으로 잠정 확정했다. 시의회는 당초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974억2천537만6천원을 증액하고,736억6천624만원을 감액했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 예결위원들이 집행부와 논의 없이 지역구 예산을 대거 증액하고, 이를 위해 시가 필수적으로 편성해야 할 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예결위는 10일 오전부터 11일 오후 6시 넘어서까지 역대급의 계수조정을 이어갔는데, 다수의 예결위원들이 지역구 예산 증액을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결위의 쪽지예산 사업은 자율방범대 피복지원비(2억1천500만원), 원적산 공원 주차장 무인시스템 국축공사(2억5천만원) 등이다. 또 인천1호선 외부출입구 캐노피 설치(4억원), 송도트램 사업 재기획 용역(2억5천만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2억원), 수도권매립지 축구장 건립(17억원) 등도 포함됐다. 농·축산 관련 예산도 50억원을 넘게 증액했다.

특히 증액한 사업 가운데 일부는 사업 부서와 사전 논의 없이 예산만 먼저 세워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조사나 타당성 등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결위는 쪽지예산 증액을 위해 시가 해마다 편성해야 할 인천대학교 발전기금(100억원)과 지역상생발전기금(100억원)을 비롯해 잉크콘서트(8억원), 마약퇴치사업(8천500만원), 아이돌봄센터 운영비(6억5천만원) 등을 삭감했다. 결국 시는 내년 9월 열리는 추경예산 심의에서 수백억원의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하는 셈인데, 현재도 부족한 시 재정에 민선9기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시의원은 “특히 이번 예결위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예산만 챙긴 측면이 있다”며 “집행부와의 논의 과정도 고함을 지르는 등 강압적인 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삭감한 다수의 사업을 정상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년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9월 추경에 예산을 세워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올해 예결위는 역대급으로 시의원들이 요구한 지역구 예산이 많았다”며 “민선9기 시정부에 큰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