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계엄 선포 당시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심하게 언쟁을 벌이며 “당신 때문에 다 망쳤다”고 큰 소리로 화를 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당일 김건희를 보좌한 행정관, 당일 방문한 성형외과 의사 등을 모두 조사해 행적을 확인했고, 지난해 8∼11월 관저 모임에 참석한 군인들도 전원 조사했으나 김 여사가 모임에 참석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텔레그램 등을 볼 때 김 여사의 국정 개입이 상당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고, 특검팀도 의혹을 염두하고 수사했지만 계엄 선포 당일 행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개입을 증명할 증거나 진술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이른바 ‘사법리스크’ 무마가 비상계엄 선포의 직접·명시적 동기는 아니지만 배경 요인으로 일정 부분 작용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선포의 동기와 목적은 권력 독점과 유지”라며 “명태균 리스크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사가 직접적인 건 아니고 계엄 선포 시기를 정할 때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을까 여겨진다. 주요 목적이나 선포의 기저(에 깔린 요소)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리스크 해소를 권력 독점과 유지를 통해 일거에 해소하겠다는 마음이 없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권력의 독점·유지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거기에 사법 리스크 해소가 포함돼 있다고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를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인물로부터 계엄 선포 당시 부부가 심하게 다퉜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계엄을 선포했을 때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심하게 싸웠다는 진술이 있었다”면서 “‘당신 때문에 다 망쳤다’는 취지였다”고 전했다. 해당 진술에 대해 “본인(김 여사)이 생각한 게 많았는데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바람에 ‘다 망쳤다’, ‘모든 게 망가졌다’면서 김 여사가 계엄 선포에 분노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가 같이 계엄을 모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선을 그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의 관계 의혹에 대해선 “두 사람이 만난 정황 등이 발견된 바 없다”고 했고, 무속인 ‘천공’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의 통화 내역 등에서 천공과 계엄을 의논한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며 “단순히 떠도는 소문만으로 소환 조사할 필요성은 없다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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