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관계자들 상대 항소 포기

민주당 피고인 10명 중 8명 항소 제기 예고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선고가 유예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6일 언론 공지에서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지에서는 이어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됐으나, 피고인들 전원의 범행 전반에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은 의사진행을 둘러싼 야당과의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일방적 물리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넘게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는 관련 사건에서의 판단과 동일하게 고려될 요소인 점 등을 종합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같은날 이 사건으로 재판받은 민주당 피고인 10명 중 8명이 항소를 제기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이종걸 전 의원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등이 항소장을 제출했고, 박범계 의원과 표창원 전 의원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항소 시한이 이날 밤 12시까지인 만큼 항소장을 제출하는 피고인은 늘어날 수 있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면소) 처분이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벌금 1천만원, 이종걸 전 의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표창원 전 의원, 보좌진과 당직자에게는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국민의힘 26명은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은 피고인 모두에게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일부 피고인이 항소해 2심이 이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