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사이비·이단은 사회악…모든 부처 폐해 근절 방안 모색하라”

“정교유착은 국격 파괴의 공적”…통일교·신천지 등 합동수사 및 근절 방안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사이비 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며 전 부처에 관련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통일교, 신천지 등에 대한 철저한 합동수사와 함께 모든 부처가 각각의 영역에서 사이비·이단의 폐해 근절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정교유착의 부정·불법이 국정 농단의 거름이 됐고, 해외에서도 각종 범죄와 불법에 연루돼 국격 파괴의 공적이 됐다”며 “이대로 두면 심각한 국가적 폐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의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7대 종단 지도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한 발언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사이비·이단 종교에 대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패혜가 매우 크다”고 언급한 바 있다. 종단 지도자들 역시 “통일교·신천지 등 사이비 이단 종교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며 이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도 ‘정교유착 의혹’ 특검 출범을 앞두고 검찰·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이달 6일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됐다.

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응급이송체계 개선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며 “그러나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 존중의 가치를 국정 중심에 둔 이재명 정부는 현장 관계자, 전문가들과 치열한 논의를 거쳐 응급이송체계 개선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양 기관 간은 물론 지방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또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과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일본 방문에 대해서도 “동북아 안정과 우리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에 대한 강력한 의지”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한중, 한일 정상 간 협의한 내용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국무회의는 역대 정부 최초의 투명한 공개와 활발한 토론으로 K-민주주의의 시금석이 됐다”며 “집권 2년차 국무회의는 외청장까지 참석을 확대해 명실상부한 집단지성의 장으로 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부가 올해를 ‘지방주도성장’의 확실한 원년으로 삼아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파격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