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용인 반도체 이전론은 국가 신뢰도 훼손하는 무책임한 발상”

“국가전략사업, 지역 정치 협상카드 돼선 안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을)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론’에 대해 “국가전략사업의 현실과 기간 축적된 정책 결정을 외면한 지역이기주의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단순한 구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미 국가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로 지정되었고,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 체결과 SK하이닉스의 실제 착공까지 이뤄진 상태”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전을 주장하는 것은 한국이 글로벌 기업들과 쌓아온 정책 일관성과 국가 신뢰도를 스스로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수요와 관련해 “전기가 생산되는 곳으로 기업이 가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용인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론을 제기하며 “용인 반도체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면 송전탑 문제와 지방 소멸, 국토 균형발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이전론의 주요 근거로 제시되는 전력과 용수 문제 역시 용인만의 구조적 한계로 볼 수 없다”며 “관련 보고서들이 지적하는 바는 수도권 산업 집중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자체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또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동시에 전력망 확충과 용수 확보 등 필수 인프라 구축을 병행 추진해왔다”며 “이는 이전 여부를 둘러싼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계획에 따라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는 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지역균형 발전의 중요성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흔드는 방식은 지역 간 갈등과 국가전략산업 전반의 불확실성만 키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지역의 발전은 다른 지역의 희생 위에 세워질 수 없으며, 국가전략사업은 지역 정치의 협상 카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의 방향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그는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은 장기적인 산업 배치 전략과 함께 교육, 인재, 기술 등 기초 역량을 키우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질문은 ‘어디의 무엇을 빼앗아 올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에 새로운 산업과 생태계를 만들어갈 것인가’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업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치권이 이전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이는 기업 자율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라, 지역 이해를 관철하기 위한 우회적 개입에 가깝다. 만약 이러한 방식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선례로 남는다면 향후 어떤 국가전략산업도 지역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한 의원은 “진정한 국가 리스크는 이전 논의를 금기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책적 결정을 거친 국가 프로젝트가 지역 경쟁 논리로 뒤집힐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만드는 데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어떻게 책임 있고 안정적으로 완성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 해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