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전두환 이후 30년 만의 법정 최고형 [영상]

특검팀 "비상계엄, 반국가 활동이자 중대한 헌법 파괴 사건"
김용현 전 장관 무기징역, 노상원 전 사령관 징역 30년 구형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5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06일 만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으로, 헌정사상 두 번째다.

이와 함께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특검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징역 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현직 대통령인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국민이 받을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욕을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하려 했다”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고형은 사형, 최저형은 무기금고로 양형 조건에 비춰 볼 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어 무기금고가 양형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이지만 사형을 폐기하지는 않았고 선고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해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징후가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