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변경 승인 경위 1년째 밝혀지지 않아 국정조사 특위서 국토부·경찰 책임 추궁
여야가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설치 경위에 대해 한목소리로 따져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15일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고 원인이 로컬라이저 둔덕이라는 점은 상당 부분 드러났지만, 안전기준이 있는 상황에서 왜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됐는지는 여전히 미궁”이라며 “국가기관이 발주한 항공시설 공사에서 설계 변경의 지시 주체와 승인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둔덕이 충격 시 부러지기 쉬운 구조였다면 대형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다”며 “1999년 최초 설계부터 2003년 설계 변경, 개항 이후 점검 과정까지 어느 단계에서도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증인 심문을 포함해 전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진철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장은 “공항 내 해당 시설이 만들어진 것은 부적절했다고 본다”면서도 “1999년 최초 설계에는 콘크리트 기초대가 있었고, 2003년 시공 과정에서 둔덕 형태로 변경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누가 어떤 사유로 설계 변경을 지시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다”며 관련 기록이 보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로컬라이저를 포함해 사고 전반을 수사 중이며 현재까지 총 4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자료 제출과 기관보고가 부실하다며 충실한 후속 제출을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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