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릴수록 적자...경기도 버스 공공관리제 ‘재정 늪’ 탈출구는 [집중취재]

시·군 평균 적자 비율 약 50%...승객 적고 교통 분담률 낮은 탓
민영·공공의 역할 구분 필요...DRT 전환 등 비용 절감 강조
노선입찰제 ‘이원화 구조’ 제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적자가 반복되는 구조’가 가장 큰 한계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재정 지원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며, 노선 운영 방식과 책임 구조를 전면적으로 손질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공관리제 추진 첫해인 2024년과 2025년 상반기 기준 시·군 평균 운송 적자 비율은 약 50%에 달한다.

2024년 한 해 동안 인건비와 연료비 등 운송비용은 2천783억여원이었지만, 요금 수입은 1천512억여원에 그쳤다. 운송수지율은 54.3%로, 나머지 45.7%인 1천270억여원이 재정 지원으로 메워졌다.

2025년 상반기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운송비용은 3천139억원, 운송수입은 1천668억원으로 운송수지율은 53.2%에 불과했다. 적자 규모는 1천470억원에 이른다. 시·군 입장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모든 노선을 공공관리제로 떠안는 방식보다는, 시장이 작동할 곳과 공공이 책임질 곳을 구분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공공관리제의 성패는 예산 규모가 아니라, 구조를 얼마나 현실에 맞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는 “경기도 버스 공공관리제의 적자는 승객 수가 적고 대중교통 분담률이 낮은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며 “특히 외곽 지역은 수요가 더 적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노선을 줄이거나 서비스를 축소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인 대중교통 유지를 위해 재정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고 교수는 “시·군의 재정 여력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경기도가 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무작정 지원만 늘리기보다 DRT(수요응답형 교통) 전환, 차량 소형화 등 운영비를 줄이는 방향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시내버스는 교통 기본권 차원에서 최소한의 서비스 유지가 필수”라면서도 “문제는 유지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31개 시·군 여건이 제각각인 경기도에서 공공지원형 일괄 확대는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노선 소유권이 공공에 귀속되는 노선입찰제가 구조적으로 바람직한 대안”이라며 “시장성이 있는 노선은 민영제로 유지하되 평가에 따라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적자 노선은 민간이 감당하지 못할 경우 공공이 회수해 노선입찰제로 전환하는 ‘이원화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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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115580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