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 보려다 개인정보 노출?…인천지법, 경매 공고서 성명·주민번호 유출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고한 법원경매 감정평가서에 의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뒤 자체 확인을 통해 해당 사건을 파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13일 오전 9시20분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유출 사실을 전달 받았다. 이후 법원은 경매사건 공고사이트에 게시한 2025년 12월31일자 감정평가서를 열람한 결과, 하단에 첨부한 자동차 등록증 사진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한 뒤 즉각 삭제조치에 나섰다. 유출된 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로 총 3개 항목이다.

 

해당 사실을 인지한 법원은 즉시 사건 담당자와 경매사이트 운영자에게 연락해 관련 공고를 취하 및 삭제 조치했다. 또 감정평가법인기관에도 공문을 송부해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다시 안내하고,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나설 방침이다.

 

법원은 “이번 사고로 인한 2차 피해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밀번호 변경 등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심되는 전화나 우편을 수령할 경우 신속히 연락 하면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해 신고는 인천지법 총무과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 등 구제 절차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