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검단·김포연장 예타 결과 ‘하세월’… 인천 검단주민 분통

지난해 발표 계획 이달로 연기
지선 앞두고 정치적 이용 우려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연장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검단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1일 인천시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4년 8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연장선의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당초 기재부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의 예타 결과를 지난해 9월 발표하려 했으나 비용대비편익(B/C) 값이 0.4로 1보다 낮게 나오면서 발표를 이달로 미뤘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과 검단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수도권 서북부 시민들의 발이자 생존권인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노선 연장 사업’이 또 다시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선거를 의식한 발표 시기 조절 꼼수를 부리지 말고, 예타 결과를 즉각 공개하라”고 했다.

또 이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나 사업성 확보 대책도 없이 ‘내 덕분에 된다'는 식의 공약을 내거는 후보들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성(B/C) 부족을 핑계로 더는 지연시키지 말고, 정책적 타당성(AHP)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는 AHP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대광위가 조정안을 마련하는 동안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정치적 논란이 컸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중앙정치권의 입김에 놀아나는 대광위가 아닌 지방정부간 자율적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