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코스피 5000 성취가 유동성·낙관론의 착시인지 점검해야 할 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코스피 지수 5000 돌파와 관련해 실물경제와의 괴리를 지적하며 "축배를 들기에는 이르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23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코스피 5000 돌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이뤄낸 성과라는 점은 평가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지수는 뛰는데 원화가치는 달러당 1500원 향해 떨어지고, 장바구니 물가는 5%를 향해 치솟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4분기 성장률은 -0.3% 역성장, 역대 6번째 부진. 1인당 GDP도 0.3% 감소"라며 "코스피 5000은 국민에겐 체감 없는 착시의 시간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지수 상승과 국민 체감 경기의 괴리를 문제 삼았다.
그는 "지수는 5000인데 왜 국민의 통장은 늘지 않는가. 실물경제도 그만큼 나아졌나"며 "왜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지고, 채용은 줄어드는가"라고 적었다.
이어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빚을 내 확장재정을 반복하고, 각종 쿠폰과 현금 살포, 연기금과 세제까지 총동원해 지수를 밀어 올리고 있다"며 "통화는 풀 만큼 풀어 원화 가치는 추락하고, 고환율이 수출기업 실적은 부풀려 지수만 화려하게 만드는 자산버블 우려도 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에 근로자추정법, 경직된 주 52시간제, 자사주의무소각 상법, 온갖 반시장 반기업 규제를 날로 강화한다"며 "기업의 팔과 다리를 묶고 있는데, 코스피 5000 성과를 아전인수 자화자찬으로 포장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나 의원은 "고환율 고물가, 온갖 규제로 기업 수익력은 깎아놓고 지수가 올라갔다고 스스로 축배를 드는가? 몰염치하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지금은 코스피 5000 성취가 유동성과 낙관론이 맞물린 착시인지 철저히 점검해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나 의원은 지난해 4월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이던 시절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두고 “최근 반시장, 반기업 디엔에이(DNA) 이재명 후보가 코스피 5000시대라는 허황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마치 신기루 같다”며 “이재명식 코스피 5000은 모래 위의 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가지수는 구호로 오르지 않는다. 기업의 피땀 어린 가치 성장, 튼튼한 경제 기초 체력, 그리고 시장의 신뢰가 쌓여야 가능하다”며 “이재명 후보의 코스피 5000 약속은 마치 기초공사는 생략한 채 화려한 2층, 3층 집을 올리겠다는 말과 같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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