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새 국방전략(NDS) 공개를 통해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충분하며 그게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23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NDS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critical but more limited US support)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북한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그렇게 할 의지도 있다"며 "(대북 억제) 책임에서 이런 균형 조정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NDS는 또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과 일본 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으며, 미국 본토에도 현존하고 분명한 핵공격 위험을 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NDS는 북한의 재래식 무력이 노후화됐어도 한국은 북한의 남침위협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예전에 비해 얼마나 발전했고, 나아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정도의 미사일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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