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법의 보호에서 밀려나는 국민 없게 할 것” [경기인터뷰]

 

“경기도를 비롯한 광역단체, 시군 등 기초단체의 사회복지 체계와 연계하는 ‘생활 밀착형 법률 구조’ 확대에 나서겠습니다.”

 

김영진 16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4월 취임 이후 공단의 역할을 국가가 책임지는 법률복지의 중추기관으로 재정립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제적 이유로 법의 보호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보다 촘촘한 법률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법률 복지를 ‘찾아오는 서비스’에서 ‘국민을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올해 김 이사장은 ‘인공지능(AI) 기반 법률구조 플랫폼’을 중심으로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고, 개인회생·파산과 불법사금융 피해, 전세사기·보증금 반환 분쟁 등 민생 법률 수요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김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Q. 공단의 기능과 책임, 그리고 일반적인 법률사무소와 공단 간 차이점을 설명하면.

A.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변호사 선임 등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 상담, 소송 대리, 형사 변호 등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1987년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민간 법률서비스가 개인의 비용 부담과 선택에 의해 이용되는 영역이라면, 공단의 서비스는 국민의 ‘법률복지’라는 공익적 가치에 초점을 둔다. 사회적 약자들이 ‘정당한 권리가 보호받는 정의로운 사회에 살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 즉 실질적인 법률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공단의 궁극적인 기능이자 책임이다.

 

Q. 올해 공단의 역점 과제, 목표는 무엇인지.

A. 취임 이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유능한 공단, 따뜻하고 행복한 공단, 시대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공단’을 운영 철학으로 삼고 조직과 재정의 내실을 다져왔다. 특히 21일에는 AI 기반 ‘법률구조 플랫폼’을 오픈했다. 법률구조기관과 정부기관 35곳을 연계해 상담부터 소송·조정·피해구조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국민의 법률구조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아울러 지자체 사회복지 전달 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해 법률 복지를 ‘찾아오는 구조’에서 ‘국민을 먼저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 체계로 확대한다. 공단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구성원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국가 법률 복지 중추 기관으로 자리 잡는 것이 목표다.

 

 

Q. 최근 공단이 현장에서 적극 대응 중인 민생 법률 이슈는 무엇인지.

A.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개인회생·파산 사건과 불법사금융 피해 사건의 증가다.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악화와 맞물리며 관련 법률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인천지부와 의정부지부에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각각 추가 설치했다. 두 센터는 지역 주민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원스톱 구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총 10곳의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센터는 급증하는 파산 및 불법 사금융 피해 사건에 집중 대응하고 있다. 특히 공단은 소상공인의 법률구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 대상자 기준도 중위소득 125% 이하에서 150% 이하로, 매출액 기준은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이에 앞으로 더 많은 국민이 공단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Q.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 등 임대차 관련 상담과 의뢰도 늘고 있다.

A. 임대차 관련 분쟁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공단의 임대차 구조 결정 건수는 2023년 약 1천300건에서 지난해 2천900건 수준까지 치솟았다. 소송 전 단계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접수 건수도 지난해 2천300건을 넘었다. 상담 사례의 대부분은 전세사기와 보증금 반환 분쟁이다. 공단은 국민이 복잡한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조정 제도를 통해 보다 빠르고 실질적인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Q.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와 불법사금융 등 금융·디지털 범죄 피해 대응은.

A.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도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최근 가장 많이 접수되는 유형은 불법사금융 피해 사건이다. 문자메시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통지하고, 불법추심 대응 요령을 안내한다. 필요할 경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도 병행해 채무자 보호에 나선다.

 

 

Q. 경기도 및 기초지자체와의 협력 체계는.

A. 지난해 8월 남양주시와 MOU를 체결하고 사회복지 전달 체계 속에서 법률 지원이 연계되도록 협력을 시작했다. 약 5개월 동안 36건의 상담과 9건의 구조 성과가 있었다. 압류 취소나 압류 금지 범위 변경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 자금을 확보하도록 돕고, 친권자 변경 절차 지원 등 생활과 직결된 지원이 이뤄졌다. 이 모델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경찰청과 협업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 범죄 피해자에 대한 민·형사 법률 지원을 연계하는 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Q. 도민들이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알아야 할 점은.

A. 과거에는 보이스피싱이 주된 유형이었지만, 최근에는 투자사기가 큰 문제다. 상식 밖의 고수익을 제안하거나 ‘원금보장’, ‘단기간 고수익’, ‘수익률 ○○% 보장’ 같은 표현이 나오면 의심해야 한다. 통장 대여나 현금 전달 등 비정상적인 방식의 요구에도 응하면 안 된다. 비대면 거래나 고액 거래의 경우 상대방 신원을 반드시 확인하고,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 공식 대표 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거래를 중단하고 전문가나 수사기관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다.

 

Q. 어려움 속에서도 망설이고 있는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A. 법적 문제에 부딪히면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막막함이다. 주저하지 말고 공단의 문을 두드렸으면 한다. 공단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법률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권이다.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고민하며 다시 희망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