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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서해 구조물 일부 이동 작업 진행 중"

中 외교부 "기업 자체적인 경영·발전 필요에 따른 배치"
"황해 어업·시설 문제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어" 선 그어

중국 서해 구조물. 연합뉴스
중국 서해 구조물. 연합뉴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구조물 일부를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기업이 현재 관리 플랫폼 이동과 관련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다만 궈 대변인은 “이는 기업이 자체적인 경영·발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한 배치”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번 조치에 대해 ‘한중 외교 협의의 결과’라고 해석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궈 대변인은 “남중국해·황해(서해) 어업 및 양식 시설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 한국은 해상 이웃 국가로서 양국은 해양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했고 이견을 적절히 관리·통제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촉진해 왔다”며 해양 현안을 둘러싼 갈등 관리에 양국이 일정 수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의 구조물 설치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그간 중국 측과 실무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해왔다.

 

한국과 중국은 서해상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획정을 둘러싼 협상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어업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라 양국의 200해리 EEZ가 중첩되는 해역을 PMZ로 설정했다.

 

그러나 이후 중국이 해당 수역에 양식 시설이라는 명목으로 대형 구조물을 2018년과 2024년에 각각 설치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빚어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이후 이 사안과 관련해 “‘중간을 정확히 그어버리자’고 (한중 당국 간) 실무적인 얘기를 하기로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서해 구조물에는) 양식장 시설이 2개 있다고 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시설이 또 있다고 한다”며 “관리하는 시설은 (중국 측이) ‘철수할게라고 해서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영신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중국의 이번 발표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PMZ 내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 반대 입장 하에 그간 대중국 협의를 이어온 만큼 이번 조치를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한중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변화"라고 해석했다.
 
또 관리시설은 이번에 옮겨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이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하는 무단 설치물 구조 2개는 여전히 PMZ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국장은 이와 관련해선 "그간 일간되게 견지해온 우리 입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 진전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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