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중첩 규제 현실 담은 ‘규제 지도’ 공개…규제 현황을 한 눈에 본다

규제 면적 3천515㎢로 군 전체 면적 4배
전진선 군수 “사람·산업·자연 공존하는 내일 위해 군민과 규제개선”

양평군이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중첩 규제를 알리고 불합리한 현실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지도를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군에 따르면 규제지도에서는 데이터를 근거로 시각화한 규제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양평의 성장을 제약하는 산업입지규제를 재검토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공장·공업용지 조성 면적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게 군의 입장이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인내해 온 희생이 지역의 정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같은 ‘섬강’을 끼고 있지만 양평에 적용되는 규제가 강원도에는 제외되는 비합리성과 형평성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군은 팔당댐이 생긴 이래 지난 50여년간 각종 중첩 규제를 받고 있다.

군 전역(877.82㎢)이 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다.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인한 규제 면적이 3천515㎢로 군 전체 면적의 4배에 이른다.

경기도 규제등급은 최상위인 1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군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고 기업의 성장에도 제약이 따르고 있다.

군 관계자는 “환경을 지켜온 이 땅 위에 사람과 산업, 자연이 공존하는 내일을 위해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목소리를 내고 규제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