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법, 제도 개선으로 짝퉁시장 차단, 플랫폼 방치 구도 타파 나서야” [내 손 안의 짝퉁시장完]

민주 김정호 의원, 플랫폼 책임 소재 명확화 강조
국힘 김성원 의원, 지재처 등 수사기관 권한 확대
국힘 박성훈 의원, AI 위조 물품 식별 시스템 주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이 짝퉁 유통의 새 온상으로 부상하면서 정치권도 해외 플랫폼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짝퉁 판매 라이브 방송을 적극 제재하지 않는 플랫폼의 처사는 소통의 자유, 물리적 한계라는 명목 뒤에 숨은 ‘불법 유통망 방관’이라는 것이다.

국회 여야 의원들은 경기알파팀이 제기한 짝퉁 시장 제재 강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플랫폼의 법적 책임 강화,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강력한 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상표법 개정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하며 “민생을 위해 초당적으로 신속히 대책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 플랫폼의 짝퉁 방관 문제를 지속 제기해 온 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유튜브를 중심으로 짝퉁 시장이 퍼진 주 요인으로 플랫폼의 ‘책임 회피’를 지목했다.

김 의원은 상표법 개정을 통한 ‘플랫폼의 책임 소재 명확화’가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스스로를 단순한 중개자로 규정하며 면죄부를 받아왔지만, 사실상 광고와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거래를 촉진하는 ‘판매의 장(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위조 상품 유통 게시글, 방송을 상시 모니터링해 적발 즉시 노출을 차단하고 기본적인 관리 체계 수립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사후 신고 접수 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벗어나 플랫폼이 짝퉁 판매 사전 예방의 주체로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반복적인 짝퉁 판매 계정은 접근을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플랫폼이 적극 협조하도록 사회적·법적 책임을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 소비자 피해 구제를 돕는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3년째 계류 중인 해당 법안 논의를 재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은 해외 플랫폼을 제도권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해외 플랫폼을 관리, 규제하는 조직이 국내 없기에 법적 대응조차도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SNS를 통한 짝퉁 피해는 불어나고 있지만 국회의 대응 입법 논의는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현행 단속 체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식재산처(지재처) 등 수사 기관의 권한 강화를 주문했다. 짝퉁 판매를 적발하는 기관(지재처)과 차단 권한을 가진 기관(방심위)이 나뉘어 있어 즉각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짝퉁이 실시간 거래되고 자취를 감추는 현실을 감안해 수사 기관에 신속 조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지재처가 경찰, 관세청, 방통위 등과 공조하는 통합 행정 체계, 즉 컨트롤타워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최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폭증하는 해외 직구 위조 상품 실태를 지적하고 통관 대책 마련을 촉구했던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관세행정 차원에서 짝퉁 유입을 적극 차단할 물리적·제도적 여건 강화를 역설했다.

박 의원은 “적발된 짝퉁의 90%가 중국산인데, 기존 인력만으로는 전수 조사와 차단이 불가능하다”며 통관 단계 고도화를 위한 ‘AI(인공지능) 기반 불법 물품 식별 시스템’ 안착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AI 시스템이 안착한다면 짝퉁과 같은 고위험 물품을 획기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끊기 위한 강력한 금전적 제재를 강조했다. 그는 “최근 5년간 짝퉁 판매 업자에게 부과된 벌금은 평균 300만원 안팎에 불과해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며 “징벌적 과징금 도입, 양형 기준 대폭 상향 등 제재 수위를 높여 짝퉁 판매가 처벌을 감수하고 할 만 한 사업이라는 인식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α팀

※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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