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1세대 1주택 제한하고 다주택은 모두 법인만 소유해야"

"도심 초고층·고밀도로 공급 확대하고 강북 대개발...신도시는 자제"
"세금으로 부동산 잡으려고 하면 전세입자에 전가...서민 고통만 늘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내 주택 시장의 문제를 지적하며 다주택 제한과 도심 고밀 중심의 공급 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홍 전 시장은 4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우리나라는 이미 세대별 주택공급이 100%를 넘겼다"며 "그런데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무주택자가 40%에 이르는 것은 1인 가구 수 증가와 부동산 투기·투자로 다주택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본의 흐름 전환 필요성을 언급해 "돈이 부동산이 아닌 증시에 몰리게 해야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마냥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것은 부동산 불패 신화 때문"이라며 "주택 소유를 1세대 1주택으로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1세대 2주택까지 허용하되 다주택은 모두 법인만 소유하게 해 임대업자로 전환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유재산은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헌법의 원칙대로 이러한 부동산 규제는 합헌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세제 완화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와 양도세 완, 재개발·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는 필수적"이며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으려고 하면 그게 모두 전세입자에 전가돼 서민 고통만 늘어난다"고 말했다.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해 홍 전 시장은 "도심은 초고층·고밀도로 바꿔 공급 주택 수를 확대하고 강북 대개발을 하되 재개발·재건축 시 교육·문화·의료 환경을 강남 수준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신도시 건설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과 교통·인프라 구축 비용에 비하면 너무 과도해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라며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엄포를 놓았다.

이에 같은 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SNS 발언을 지적하며 "더 이상 SNS를 통한 겁박으로 불안과 리스크를 키우지 말라. 소수 다주택자를 모조리 범죄자 취급하며 마치 이들 때문에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