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예정…경기도 다주택자도 '흔들'

정부 “더이상 유예 없다” 고강도 압박… 최근들어 매물 늘어
성남 분당·수정 각 11.5·11.3% 급증… 안양 동안 5.1% 증가

정부가 오는 5월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을 연장 없이 확정하겠다고 재확인하면서 경기도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호가를 낮춘 매물을 유도해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압박이, 규제지역이나 비규제지역 할 것 없이 실제 매물 증가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통해 ▲과천 ▲광명 ▲성남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 등 경기도 12개 지역은 조정대상구역 및 투기과열지구(이하 규제지역)로 지정됐다.

규제지역 다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에서 ‘세금’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기본세율 6~45%에 2주택 소유자의 경우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30%포인트가 가산되기 때문이다.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하면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실효 세율은 최고 82.5%에 달한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의 최근 매물 증감 통계를 통해 지난달 24일부터 현재(4일)까지 경기도 내 매물 추이를 분석한 결과 매물 증가 1~3위는 규제지역, 4~5위는 비규제지역이었다.

먼저 성남시 분당구의 매물이 2천9건에서 2천241건으로 11.5% 급증했다. 성남시 수정구 역시 573건에서 638건으로 11.3% 늘어나며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안양시 동안구(1천832건→1천927건, 5.1%) 역시 매물이 늘었다.

1년 전(2025년 1월24일)과 현재를 비교하면 하남시(-68.4%), 용인시 수지구(-58.5%), 성남시 수정구(-56.2%) 등 규제지역 전반에서의 매물이 줄어왔는데, 최근 10일 사이에 변동 흐름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같은 기간 비규제지역인 양평군(915건→962건, 5.1%)과 포천시(586건→616건, 5.1%)에서도 매물이 소폭 증가하면서 규제·비규제 구분 없이 매물이 나오고 있다.

경기 남부권의 한 공인중개사는 “세 부담에 규제·비규제지역을 가리지 않고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가 이뤄지고 있고, ‘조만간 집값 잡힌다’는 기대감에 매수는 멈춰있는 상황”이라며 “분당 등 규제지역에서의 ‘똘똘한 한 채’를 지키려고 외곽 지역 매물을 먼저 정리해야겠다는 문의가 어제오늘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중과 체계는 2021년 완성됐으나 2022년 5월부터 시행을 유예해 지금에 이르렀다. 규정 첫 시행 전후 주택 양도 추이를 보면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 양도 건수는 2019년 3만9천건에서 2021년 11만5천건까지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