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25% 인상" 엄포에…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4일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동의 요구를 철회하고 특별법 심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을 갖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총 16명(민주당 8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하되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맡는다. 특위는 입법권을 부여받고 관련 안건은 특위 활동 기한 내에 합의 처리한다. 특위 구성결의안은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활동 기한은 본회의 의결 후 한 달이다.

 

이에 따라 대미투자특별법은 다음 달 9일 이전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그동안 이견을 좁히지 못한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 국민의힘 요구대로 12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여야 합의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간 주요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당초 25%에서 15%로 낮추는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의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