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주시의회, 묶어 둘 문화재단을 왜 합의했나

 

양주시의 문화관광재단 추진이 시의회에서 멈췄다. 재단 출자·출연에 관한 사전 동의 보류다. 요구된 예산은 재단 기본 재산 5억원과 경상·사업비 등 28억2천만원이다. 이 예산을 1차 추경에 넣으려고 의회에 동의를 구한 것이다. 이견은 강수현 시장과 소속이 다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나왔다. 반대 이유는 예산보다 인사에 방점이 찍혔다. 재단 임원에 대한 인사를 하지 말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지방선거 전에 임원을 선임하려는 집행부가 문제’라고 밝혔다.

 

재단 문제는 지난해에도 의회에서 진통을 겪었다. 설립 조례안이 10월 투표에 부쳐졌다가 4 대 4로 부결됐다. 그때도 민주당 의원 3명과 무소속 1명이 반대했다. 그러자 문화계와 시민단체가 재단 설립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반발했다. 결국 그해 12월18일 설립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에 묶인 사업비 동의안은 그때 승인된 재단 설립을 보조하는 절차 동의 요구다.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창립총회나 발기인대회도 막자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예산안을 받아 놓고 양당이 다투고 있는 것은 인사권이다. 양주시의 강수현 현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민주당 최수연 시의원이 ‘현 집행부의 임원 선임권’을 말했다. 임기 말에 ‘내 사람 심기’를 하지 말라는 경고로 풀이된다. 양주시에서 문화관광재단은 인력 수요가 적지 않다. 재단 대표나 임원이 문화계에서 갖게 될 영향력 또한 크다. 이 권한을 차기 집행부로 넘기라는 것이 민주당 측 주장이다. 사실 아주 익숙한 지자체 갈등이다. 기구 신설 때마다 목격되는 논쟁이다.

 

정치적 셈법으로 따라가면 결론이 없다. 정치와 분리한 행정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 양주시는 팽창하고 있다. 2024년 인구 증가율이 7.8%다. 경기 북부 시·군 중 1위다. 2023년에는 전국 1위였다. 팽창하는 도시에는 걸맞은 조직이 수반된다. 문화관광재단은 지역 정체성과 문화 산업을 견인한다. 민주당이 설립에 동의한 것도 그런 여론 때문이었다. 이래놓고 5개월 뒤 선거까지 모든 절차를 묶어 놓는 것이 옳은가. 동의하는 시민이 많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