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환급 길 열리나” 무협 인천본부, IEEPA 대응 설명회 개최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는 5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미국 국가비상경제수권법(IEEPA) 관세 소송 및 환급 대응 설명회’를 했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에 대한 최종 판결을 앞두고 관세 환급 가능성에 대비해 실무 유의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는 한아름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의 IEEPA 관세 내용 및 소송 동향을 소개로 시작했다. 윤영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환급 관련 법적 쟁점 및 대응전략을, 김태주 삼정KPMG 전무가 환급 실무 및 유의사항을 짚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IEEPA는 해외에서 일어난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응해 미국 대통령이 경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미국 연방법으로 제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이 법안에 근거해 지난 2025년 4월부터 한국을 포함한 57개국에 대해 15~25% 수준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이 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구체적인 판결 결과에 따라 이미 납부한 관세도 환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인천 기업들의 사전 준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영수 인천본부장은 “소송 결과와 관세 환급 가능성을 예단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환급에 대비한 실무사항들을 사전에 정확히 숙지하고 기업별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