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색동원 사건, 국가 존재 이유 묻는 중대 사안”

수사 상황·제도 개선 방향 공유 “李 대통령도 매우 높은 관심”

김민석 국무총리가 인천 강화군 ‘색동원’ 성폭력 의혹(경기일보 2025년 9월25일자 인터넷판) 사건에 대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묻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구조 혁신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관계 부처, 경찰청, 인천시, 강화군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사 진행 상황 및 제도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김 총리는 “사건 수습을 넘어 구조 자체를 바로잡는다는 각오로 TF를 운영해야 한다”며 헌법 제10조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까지 언급했다.

범행이 10년이 넘게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김 총리는 “그 긴 시간 동안 어떠한 기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되짚어보고 역할을 다하지 못한 곳은 이에 맞는 책임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속도감 있게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피해자의 표현방식이 수사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향후 이를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매우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도 김 총리는 설명했다. 그는 “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역할을 최대한 행사해 정부 전반을 챙기겠다”며 “이번 사건이 첫 시험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