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장관 "美국무, '통상공약 이행 관련 美 분위기 좋지 않다'고 해"

"대미투자특별법 미처리, 고의적 입법 지연 아니라고 설명해"
"안보 이슈로 여타 분야 협력이 저해되선 안 된다는 의견 공감해"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의 움직임을 보이는 원인으로 대미투자특별법안 미처리 상황이 지목되는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이 고의로 입법을 지연시키는 게 아님을 미측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5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 중인 조 장관은 워싱턴DC의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미국 입국 첫날인 지난 3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담에서 이같이 설명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이 회담을 시작하면서 "한미 관계가 나쁜 상황에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통상 관련 공약 이행과 관련해 미측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상황을 솔직히 공유하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루비오 장관도 통상 및 투자 분야는 본인의 소관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한미 관계 전반을 살피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저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했다"며  "(한국의) 통상 합의 이행 지연으로 인한 부정적 기류가 한미관계 전반에 확산하지 않도록 외교 당국 간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상황을 잘 관리하자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저는 우리 정부의 (한미합의) 이행 의지가 확고하며, 일부러 법안 처리 속도를 늦추거나 그런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며 "한미 통상합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내부 동향을 공유했다"고 했다.

조 장관은 특히 루비오 장관에게 통상 측면의 문제로 인해 안보 등 여타 분야 협력이 저해돼선 안 될 것이라는 의견을 확실히 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한미 정상 간 회담 결과로 만들어진) 공동 팩트시트는 문안 협의 당시부터 경제 분야와 안보 분야의 두 축으로 나눠서 협의가 이뤄져 왔다면서 이행 과정에서도 사안에 따라 이행 속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통상 이슈로 인해 안보 등 여타 분야 협력이 저해되면 안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자력과 핵추진 잠수함, 조선 등 3가지 한미 협력 핵심 합의 사안이 충실히 협의가 이뤄지도록 미국의 관계 부처를 독려해달라고 루비오 장관에게 부탁했다"고 부연했다.

루비오 장관은 조 장관의 말에 "한미 간 합의 이행 지연이 생기는 것은 미국 측도 원하지 않는다"고 공감했으며 "공동 팩트시트는 그 성격 및 절차상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만큼 잘 챙겨보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조 장관은 아울러 전날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미국 주도의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 계기에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한미 관세 합의 이행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그리어 대표는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이 초래할 수 있는 파장을 이해하지만, 한국이 (대미) 전략투자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관련한 사안에서도 진전된 입장을 조속히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장관과도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그는 대화에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분야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만들자는 한미 간 공감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