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차량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올해 3천260대

65세 이상 택시·소형화물차 대상… 24일부터 접수

최근 고령층 운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부터 고령 운전자 차량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보급·지원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페달오조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가속(15km/h 이하 주행 중 가속 페달을 80% 이상 밟을 경우, RPM이 4천500RPM에 도달한 경우)을 무력화하는 장치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만 65세 이상 택시와 소형화물 차량 3천260대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그 안전성을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 사업은 만 65세 이상 택시 및 화물차량(최대적재량 1.4톤 이하) 운수종사자 대상으로 추진하며 1차 공고는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각 시도 법인택시조합을 통해 접수한다. 이어 2차로 개인택시·화물차의 신청기간, 접수처, 접수방법을 3월 중 별도 공고할 계획이다.

총 보급 지원규모는 법인택시 1천360대, 개인택시 1천300대, 화물차 600대 등 3천260대다. 보조금은 법인사업자 20만원(자부담 20만원/50% 보조), 개인사업자 32만원(자부담 8만원/80% 보조)를 지원한다. 신청서는 각 지역 운수조합 및 협회를 통해 방문·우편·이메일·팩스로 신청 가능하다.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은 “페달 오조작 사고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충분히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영역”이라며 “고령 운수종사자와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첨단 안전장치 도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