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널목 사고 예방…정부, AI CCTV 설치·범칙금 부과

국토부 ‘철도건널목 사고예방 종합대책’ 마련… 3월부터 시행
사고 원인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 무리한 진입시 벌금 7만원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하는 철도건널목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지능형(AI) CCTV 설치를 확대하고 무리한 진입을 하는 경우 최대 7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건널목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심리·교통전문가와 함께 최근 교통사고가 발생한 논산 마구평2건널목 사고와 보성 조성리건널목 사고 등 교통사고 사례를 분석해 철도건널목 사고의 주된 원인이 차단기가 내려오는 상황임에도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하는 운전자 부주의가 가장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

실제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철도건널목 사고 현황을 보면 총 36건의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27건, 보행자 과실이 9건이었다. 운전자 부주의 중 차단기 하강 후 돌파가 14건, 차단기 하강 중 진입이 13건으로 나타나 운전자 및 보행자의 무리한 진입이 철도건널목 사고의 주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건널목 앞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해도 적발되지 않는다는 점과 우회 진입이 가능한 시설 구조 등 건널목의 구조적 요인이 운전자의 위험 행동을 반복적으로 유발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먼저 AI CCTV를 활용한 스마트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AI CCTV는 건널목 내부에 차량이나 보행자가 갇히는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감지하고, 접근중인 열차 기관사에게 실시간으로 현장사진과 정보를 전송한다. 이를 통해 기관사가 위험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긴급 제동을 시도할 수 있어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안전 취약 지역을 포함한 전국 철도건널목 543곳에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철도경찰 및 지방정부와 협업해 도로교통법상 철도건널목 통과 위반(일시정지 의무, 차단기 작동시 진입금지) 차량 등에 대한 단속을 병행하고 ,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계도기간(6개월)을 거쳐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최대 7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건널목 사고는 아주 짧은 순간의 방심에서 시작된다”며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CCTV 도입과 단속 강화로 무리한 진입을 확실히 줄이고,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책임지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